[에듀뉴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30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 수장 자리에 도전하는 2022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성기선 예비후보(가톨릭대 교수)가 사교육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성 예비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히 학원 영업을 규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내에서 학습과 복습, 보육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른바 ‘성기선식 학습 완결 구조’가 핵심이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2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절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먼저 사교육 팽창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성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의 사교육 수강 목적 1위는 ‘학교 수업 보충(49.6%)’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배운 내용이 방과 후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휘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예체능 사교육의 25.3%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보육 목적에 기인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성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학원 숙제에 치여 학교에서 잠을 자고, 다시 학원에 의존하는 ‘노동형 학습(Study Hard)’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효율적인 ‘지능형 학습(Study Smart)’ 시스템을 갖춰 학부모들이 스스로 공교육을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플랜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프랑스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제 마치기(Devoirs faits)’ 제도의 도입이다.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의 조력 여부에 따라 숙제 해결 능력이 갈리고, 이것이 곧 성적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공공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학습 완결 플랫폼’을 통해 AI 튜터와 대학생 멘토가 학생의 숙제와 복습을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했다. 학생들이 모든 학습 과업을 학교에서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하게 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학습 매니지먼트’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방식은 교사의 수업 설계권을 배제하고 기술이 관계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기선표 에듀테크는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여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 시간을 늘리는 ‘관계 보완형’이 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유세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 후보의 제1호 공약인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를 통해 공교육 시작 단계부터 밀착 케어를 제공하고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취약 개념을 90% 이상 이해할 때까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완전 학습’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육 수요 흡수를 위해 마을 교육 생태계도 전면 개편된다. 수원시의 ‘청개구리 연못’ 사례를 벤치마킹한 마을 공부방과 거점형 교육복합공간을 확대하고, 야간 및 주말까지 개방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야간 자습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부동산 구조 개혁이 시장을 안정시키듯, 공교육의 학습 완결 체제는 가계 경제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제시하고 “미국 애너하임 교육구의 사례처럼 데이터와 실증으로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해 경기도 학부모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예비후보의 이번 플랜이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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