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한반도 안보는 안녕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분쟁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중동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군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떠나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자산이나 방공 전력 일부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장비 이동을 넘어 한반도 방어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사드(THAAD)나 패트리엇(PAC-3)과 같은 방공 전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핵심 장비다.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의미다. 만약 일부 전력이 다른 지역 작전에 투입된다면 국내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결국 중국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상당하다. 이런 복합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방어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미 동맹은 분명 아직까지는 강력하지만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인 지금 동맹만으로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과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동 전쟁은 휴전 중인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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