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ㆍ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 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된다.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ㆍ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1억 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잠정후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만들... [에듀뉴스] 24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잠정 예비후보가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간 기념 사인회 및 특강에서 “‘내로남불’... by. 김용민 기 | 2026-01-25 0 1,408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출간 사인회·특강을 하는 조전혁 서울시교... [에듀뉴스] 24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잠정 예비후보가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간 기념 사인회 및 특강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 by. 김용민 기 | 2026-01-25 0 263

[아유경제_기자수첩]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주의… 현대차의 로봇 전환 앞당...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반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변화 앞에서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지난 22일...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260

[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상… 연 4.05~4.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2월) 0.15%p 인상한다.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79

[아유경제_부동산] 김윤덕 장관 “매입임대 5만1000가구 성과, 제도 개선으...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3일 오전 대전광역시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사업 실무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워크...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48

[아유경제_사회]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 교양강좌 시리즈 ‘고동진의 알쓸...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강남병 당협위원장 고동진 의원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양강좌 시리즈 `고동진의 알쓸신잡`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알쓸신... by. 조현우 기 | 2026-01-23 0 244

[아유경제_부동산] 1월 넷째 주 전국 3개 단지 184가구 분양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일반분양 15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345

[아유경제_부동산] 주택건설협회 “HUG 감정평가, 민간임대까지 과도하게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61

[아유경제_재개발] 1260가구 건립 면목8구역 재개발, 최근 정비구역 지정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8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60가구 규모 단지로 공급될 전망이다.최근 중랑구는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달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85

[아유경제_재개발]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 성수4지구 재개발 현장방문…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이달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직접 찾아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의 이번 ...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45

[아유경제_부동산] 임종득 의원 “빈집정비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지원 강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213

[아유경제_부동산] LH,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서 K-TECH 전시관 운영…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UAE 두바이 ...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10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전세사기 예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이달 22일 오후 도...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10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경쟁률 최고 956대 1 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15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집주인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최근 서울시는...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207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