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역세권 325곳을 고밀ㆍ복합 개발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 생활 SOC가 결합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30%로 낮춘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ㆍ지역 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지상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정비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사업은 확대ㆍ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향후 5년간 100곳도 추가 개발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인ㆍ허가 절차는 사전검토ㆍ계획검토 통합 등을 통해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ㆍ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린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ㆍ주거ㆍ상업ㆍ생활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 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ㆍ주거ㆍ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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