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토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후 공공시설 귀속과 토지의 행정적 정리,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성과 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가 필요해지고, 이미 조성한 도로를 다시 걷어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런 막바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성과 검사에 들어가기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청하면 전문 상담인이 현장을 방문해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경계선과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측량성과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지적기준점 좌표의 정확성과 적용 측량방법의 적정성을 살핀다. 공공시설의 위치ㆍ면적ㆍ경계가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에 맞는지, 귀속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지 점검하고, 성과검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절차와 제출자료도 사전에 안내한다.
올해는 준공을 앞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준공을 앞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명 청장은 "지적확정측량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강남의 활발한 재건축ㆍ개발사업 여건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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